도시재생의 정의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 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)
도시재생의 목적
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)
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
도시재생 뉴딜사업 5가지 유형
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의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
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
인구 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노후주택 증가의 지정 요건 중, 2개 이상 해당 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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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
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 이상 감소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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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 수 감소
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 이상 감소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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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환경 악화
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