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이란


도시재생의 정의

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 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)


도시재생의 목적

도시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시행령제 17조)


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


도시재생 뉴딜사업 5가지 유형
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
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
법정 유형 -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
기존 사업유형 (신규)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
사업추진·지원 근거 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
사업규모
(권장면적)
소규모주거
(5만㎡이하)
주거
(5만~10만㎡내외)
준주거,골목상권
(10만~15만㎡내외)
상업,지역상권
(20만㎡내외)
산업,지역경제
(50만㎡내외)
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, 창업, 역사,
관광, 문화예술 등
역세권, 산단, 항만 등
국비지원/집행기간 50억원/3년 100억원/4년 150억원/5년 250억원/6년
기반시설 도입 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
생활편의시설
골목길정비+주차장,
공동이용시설 등
생활편의시설
소규모 공공
·복지·편의시설
중규모 공공
·복지·편의시설
중규모 이상 공공
·복지·편의시설
※ '우리동네살리기'는 향후 『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에 포함, 법정화 할 계획임

도시재생 뉴딜 신사업


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의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


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

인구 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노후주택 증가의 지정 요건 중, 2개 이상 해당 시 지정

인구감소

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% 이상 감소
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
사업체 수 감소

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% 이상 감소

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

생활환경 악화

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% 이상